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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 김승룡 소방청장, 완도·해남 소방서 찾아 순직 대원 동료 위로… "마음을 잘 추스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김승룡 소방청장이 지난 14일,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영결식을 마친 직후 전남 완도소방서와 해남소방서를 잇달아 방문해 깊은 슬픔에 잠긴 동료 대원들을 위로했다. 소방청은 이날 김 청장이 먼저 고 박승원 소방경이 근무했던 완도소방서...

  •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명 줄어든 11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 비상경제 상황, 이웃 위기 더 빨리 찾는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비상경제 상황에서 이웃의 위기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빅데이터 기반...

  •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종합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 3개 시범지역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열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날 전북지역에 이어 이틀째 진행됐으며, 김 총리는 광주...

  • "전자정부 시대에 아직도 방문 발급이라니"…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전자정부 시대에 맞춰 대부분의 행정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구급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시·도 소방본부마다 발급 절차가 달라...

  • 보훈부, 고 박승원 소방경 등 순직소방관 애도 조기게양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숨진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 노태영 소방교를 애도하기 위해 오는 14일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조기는 안장식이 열리는 14일 하루 동안 세종시에 위치한...

  • 보훈부,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참가자 13일부터 모집

    국가보훈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찾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중·고등학생 830명과 인솔 교사 13명 등 총...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3일 오전,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두 분의 빈소가 마련된 완도대성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고인들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직접 추서하고 조문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조문 중...

  • 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9개월간 진행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의 정책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관련 긴급 지시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한 냉동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관계 기관에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 [보도자료]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 추진 보도자료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의 부분 유골과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에 나선다. 정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수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수색은 오는 4월 13일부터 약 두 달간...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영웅들"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4월 12일 오전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을 12일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전남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점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0일 광주·전라지역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 3개 시범지역의 종합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중간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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