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0일 광주·전라지역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 3개 시범지역의 종합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중간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실시간 작동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한 김 총리는 광주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특징을 보고받았다. 광주는 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곳 이상 확인했음에도 적정 병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 병원을 협의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응급실이 있는 6개 병원의 당직 의사(3차 병원 2곳, 2차 병원 4곳)로 구성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이 이를 모니터링한다. 만약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한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 추진 이후 구급대 체류시간이 단축되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24시간 비상 대비에 힘쓰는 소방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광주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성과가 확인된 이송체계를 타 지역에 일괄 확산하기보다, 지역별 의료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체계가 정착되도록 전환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해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 및 병원 간 전원 조정 업무를 보고받았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광역상황실이 환자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의료기관 여건 실시간 파악 역량,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신뢰 형성의 중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광역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전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병원의 배후진료(응급실 치료 후 추가 입원·전문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병원 체계)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점검을 마치고 김 총리는 전북·전남·광주지역 소방·병원 현장 관계자, 지자체, 보건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소방청 등 중앙부처가 참석한 종합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 방안, 응급 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과 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남권이 응급체계 개선의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배후진료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며 "이송체계 혁신은 정부 혁신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진 실적과 시사점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해를 넓히고, 타 지역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외 지역에서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별도로 추가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과와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