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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새만금개발청, 국가 R&D 추진기관 대상 새만금 홍보 컨퍼런스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4월 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 연구개발(R&D)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연구개발과 산업거점 경쟁력을 소개하는 홍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 국민통합위원회, '세대·젠더분야 중부권(대전)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4월 2일 오후 1시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30세대 청년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대·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심 속에서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 건물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 관세청, 대구 소재 베어링 수출기업 간담회 ··· "국산 둔갑 단속 강화"

    관세청 이종욱 차장이 지난 4월 2일 대구에 있는 베어링 제조기업 삼익정공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산 베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과 외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삼익정공은...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사각지대 해소로 더 촘촘해진다.

    앞으로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더 쉽고 넓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권고했습니다....

  •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시·군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통해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정부가 전북 익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4월 1일 전북 익산 소재 산란계...

  • 특별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을!! 경찰청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 선정

    경찰청이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세 번째 대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4월 1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6건, 1억 5천5백만 원 규모의 포상금 지급 대상을...

  •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중소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 과다 처방 의사 적발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를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장기간 과다 처방한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 [보도자료] 국조실·식약처 마약류안전관리 현장토론회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일, 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 요원과 예방·치료·재활 담당자들과 함께 '마약류 안전관리 현장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류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분야...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24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이 1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4차 브리핑을 열고 19차 방류 계획과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4차)

    정부는 4월 1일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공동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신 상황과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이 3월 31일 17시에 19차 방류 일정과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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