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안창성·박정호·서민경 학생 연구팀이 가족간병을 민간 간병보험의 보장 범위에 실질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해 전국대학보험관련전공연합(전보련) 학술대회에서 대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다. 초고령화로 가족간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연구는 팀원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했다.
■ 핵심 내용
연구팀 중 한 명은 어머니가 입원했을 당시 직접 간병했지만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던 경험을 계기로, 실제 가족간병과 현행 민간 간병보험 사이의 괴리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가족간병은 계약이나 비용 지급 내역이 없어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가족간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간병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보장 확대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검증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간병일지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QR·비콘 기술로 병원 상주시간을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필요할 경우 간호기록 등 의료기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 검증된 간병시간에 따라 보험금을 비례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검증 절차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해 보험금 청구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가족간병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과 보험금 지급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구체적인 연구로 발전하는 데는 동의대학교 박운학 교수와 정중영 교수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쳤다. 연구를 지도한 박 교수는 해당 학과 선배로서 연구 방향을 잡아줬고, 정 교수에게 배운 보험의 기본 개념과 사회적 역할도 연구의 바탕이 됐다. 연구팀은 “박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연구가 실제 보험산업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셨고, 다양한 선행연구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다”며 “정 교수님께 보험이 왜 존재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운 경험이 이번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보련 학술대회 참여는 보험산업의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산업과 학계를 연결해 본 경험이자, 학생들이 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계기이기도 했다. 연구팀은 “전보련에서 보험업계 관계자와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며 보험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 보장을 넘어 사람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했다”며 “실제 약관과 사례를 분석하면서 소비자 편의성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상품·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수상에 그치지 않고 가족간병보험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 제안한 방안을 실제 상품과 약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