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소비자 편에 서는 구조”돼야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해 판매채널의 역할과 책임을 계약 체결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일 서울 중구 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 핵심 내용
김 회장은 이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편에 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판매채널 영역 넓혀야
김 회장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판매채널의 역할은 계약 체결 이후까지 넓어질 수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소비자가 동의하면 관련 행정절차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산정 결과에 이견이 생겼을 때도 이의제기나 독립손해사정 등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계약 이후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험소비자의 최대 권익은 결국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판매채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계약 유지·관리까지 책임 범위 확대
계약 체결 후 유지·관리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맡을 수 있는 영역으로 제시됐다. 가입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나은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역할이 넓어지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과 보상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의무와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그에 대한 페널티를 정확하게 하자”고 말했다. 판매 과정의 권한만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부여해 판매채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 입법 논의 재개… 제도화 여부 주목
이 같은 논의를 뒷받침할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규율하고 관련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최근 GA 업계 간담회를 여는 등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2008년 이후 거의 18년 만에 다시 입법 발의가 된 상황”이라며 “여야에서 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기존 GA의 역할을 일부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매채널의 지위를 별도의 전문 주체로 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와 판매채널이 각자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도 도입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만큼 국내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와 판매채널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판매하는 쪽에서도 책임을 지고 그에 맞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