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리나라 해양 국경에 위치한 43개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을 수립·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총 1조 942억 원(국비 8,486억 원, 지방비 1,414억 원, 민간 등 1,042억 원)을 투자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으로,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권리 확보에 중요하다.
정부는 2025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사업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둔다.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안전을 확보하고,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보건·의료 생활권을 확장하고,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에 해안 둘레길·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시설을 조성해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주민 복지와 정주 여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