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9월 4일 18시 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요 건설사 및 개발업계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후 금융·세제·규제 개선 조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병목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사와 개발업계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등 현장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GS건설·DL이앤씨·한화·진흥기업·중흥건설 등 대형사와 덕진종합건설·신안건설·명성종합건설·영무건설·대광건영·에이치엠·글로스타그룹·미래인 등 중소건설사 및 개발업계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 이후 PF 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 재개발 동의율 완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교통·경관·교육 등 각종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반복적인 재심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며, 부분철거 허용,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사업 초기 인허가 컨설팅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브릿지론과 본PF의 정상화,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신규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의 원활한 공급 등을 요청하고 정부 금융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연결되도록 제도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며, 제기된 건의 중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검토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도심내 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아주길 부탁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사업장 애로사항을 ‘신속공급 혁신단’과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 범부처 점검체계와 연계하여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배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