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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설명]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7일, 8.13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와 관련해 세부 추진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매일경제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부담 줄인다’ 보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8.13 공급대책에서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 주택도시기금 지원 강화 등 사업자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규제 완화 외에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된 바 없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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