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AI 기술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AI 시대 포용과 기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AI 기술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주체 간 격차가 경제·사회적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실제로 일반국민(100) 대비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97.0, 장애인은 84.1, 농어민은 80.6, 고령층은 71.8에 그친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 비율도 중소기업이 31.2%로 대기업(20.7%)보다 높다.
또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AI 기술 악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떠오르면서, AI 윤리 거버넌스를 통합적 관점에서 고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위는 김희진 위원장(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객원 교수)을 포함해 학계, 연구기관, IT 기업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AI 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혜택을 함께 누리는 한편,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AI 기술 혁신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 실현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수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특위는 △AI 기본권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논의 기반 마련 △AI 격차 해소를 통한 전 국민 AI 역량 강화 △AI 개발·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 생태계 내 격차 완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진단 △AI 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하고 효과성이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석연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AI 시대의 핵심 과제”라며 “특위에서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과 포용이 선순환하는 국민 통합의 토대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