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 및 중견기업 대표 7명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역대 노동부 장관으로서는 처음 중견련을 찾은 데 이어 2년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산·수출의 중추인 중견기업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이자 지역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중견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장관은 이어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핵심전략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핵심전략은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도약하는 산업대전환이다.
첫 번째 전략과 관련해 장관은 동일 유형 반복재해 근절을 위해 183개 기업을 고강도 밀착 관리하고, 여름철 폭염 및 질식 재해 예방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하도급 과정의 중간착취 구조 근절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리고 신산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부문 취·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등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현재 60만원에서 2027년 6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대1 조기경력설계를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은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노동시간 단축기업 지원 등 노동시간 격차 해소와 퇴직급여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소득 격차 해소다.
특고·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육아수당 신설 등 사회안전망도 구축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 다양한 분야 중견기업 대표 7명이 참석해 인력난, 산업안전, 근로시간 유연화, 정년연장 등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최진식 회장은 "변화된 산업 환경에 걸맞은 고용·노동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기업 발전과 노동의 보람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책의 답은 늘 현장에 있다"며 중견기업연합회가 정책 파트너로서 현장의 경험과 지혜로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