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7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차인 주거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된 한겨레의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한겨레는 해당 토론회가 매매와 세제 중심으로 진행되어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 대책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면한 전월세 시장 불안은 2022년 이후 주택 공급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 해결책은 주택 유형과 공급 주체를 불문하고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등 사회초년생과 서민은 주로 빌라 등 일반주택(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69%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재고 중 일반주택의 비중은 51.2%, 수도권은 41.5%에 달해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토론회(7월 23일)와 국토부 장관 토론회(7월 14일)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급 회복 방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 육성방안을 핵심 주제로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민간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