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간병 파산’ 현실화…민간보험 역할 확대 불가피
국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간병 파산’이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떠올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적 제도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 간병보험이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인원은 11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서비스를 신청한 147만8000명 가운데 89.5%가 실제 등급 인정을 받았다. 2015년 47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9년 만에 2.5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급여 지출 규모도 가파르게 늘어 16조1762억원에 달했다. 2020년 9조8248억원과 비교하면 4년 새 6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공적 재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립금은 2030년 전후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준비금 소진 시점을 2031년으로 전망했다. 반면 사적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평균 비용이 370만원에 달해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하루 간병비는 12만~14만원 수준으로, 한 달이면 최소 300만~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간병 부담은 민영 보험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