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 파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적 돌봄 체계만으로는 증가하는 간병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핵심 공적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증가와 급여 지출 확대가 맞물리며 구조적인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공적 제도가 채우지 못하는 간병비 공백을 메우고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산하는 민간 ‘간병보험’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보장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가벼운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다각적인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실질적인 위험 분산 기구로서의 면모를 강화하는 중이다.
■ 장기요양 인정자 급증, 공적 재정 부담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수는 1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서비스를 신청한 147만8000명 중 89.5%가 실제 등급 인정을 받았다.
등급별로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4등급이 53만6000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31만1000명(26.7%), 치매 환자 등이 포함되는 5등급 13만5000명(11.6%) 순이었다. 이는 2015년 인정자 수인 47만명과 비교하면 9년 만에 2.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인정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출되는 급여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6조1762억원으로 전년보다 11.6% 늘어나 처음으로 16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9조8248억원이던 급여비용이 4년 만에 6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율인 5.5%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전체 비용 중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급여가 9조2412억원,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5조5041억원이었으며,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전체의 91.3%인 14조7675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공적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인 2026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모아둔 준비금은 2030년 전후로 고갈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준비금 소진 시점을 2031년으로 내다보며, 향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계속해서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 공적 급여만으로 부족… 커지는 간병비 공백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약 150만원 수준이며, 이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37만원이다. 반면 실제 병원이나 가정에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비용은 이를 크게 상회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적 간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월평균 비용은 약 370만원 수준으로,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내 사적 간병비 시장 규모가 연간 1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간병인협회에 따르면 하루 간병비는 평균 12만원에서 14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한 달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일반 가정이 자력 감당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부모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중장년층 자녀가 늘어나는 등 가계 전체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적 제도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간병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민간 간병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간병보험이 공적 제도가 전액 보장하지 못하는 사적 간병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경증 치매·재가 돌봄까지 보장 범위 확대
간병 수요 확대에 따라 간병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2조844억원으로, 전년(1조3001억원) 대비 60.3%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보장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일시금 형태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등 초기 경증 질환부터 보장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
또 실제 간병인을 고용한 일수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을 중심으로 검사비, 생활자금, 전문 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형태도 확대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가 중심 간병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방문요양보장특약과 복합재가보장특약 등을 통해 전문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 서비스는 물론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를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교차·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보장책도 마련되고 있다. 기존 180일 한도였던 간병인 사용일당의 보장일수를 최대 365일까지 늘려 장기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공백을 줄이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간병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 ‘한도 경쟁’ 대신 지속가능성 강화
올해 들어 간병보험 시장은 제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장 구조를 합리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다. 과거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번졌던 보장 한도 경쟁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오랜 기간 안심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중이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책정됐던 간병인 사용일당의 보장 한도를 1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조절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한도를 낮추며 위험 관리에 나섰고, 다른 회사들도 병원 유형별 특약 한도를 점차 축소했다.
이는 과거 실손의료보험이 무분별한 청구로 인해 손해율이 급등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무조건적인 한도 확대 대신 적정선을 유지해 장기적인 가계 보호막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동시에 현금 지급 중심의 보장 구조를 넘어, 실제 돌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상품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치매간병보험이 진단비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간병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서비스 지원을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금을 연금이나 적립 형태로 전환해 건강하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성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치매나 중증 질환 환자의 돌봄 부담이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치매 고령자의 자산 보호와 돌봄 재원을 연계하는 금융 신탁 서비스, 재가 돌봄 인프라 공급 등으로 보험사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초고령사회 대응… 공공·민간 협력 필요
정부 역시 공적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월 부담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올해 하반기 중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참여 병원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이는 병원에 장기 입원한 중증 환자 중심의 제한적인 조치이므로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재가 돌봄이나 일반 종합병원 입원 시 발생하는 광범위한 간병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초고령사회의 간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 제도와 금융 영역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민간 보험이 실제 간병비 부족분을 보완해 가계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가 심화될수록 공적 재정의 부담은 커지고, 가계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간병 부담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