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걸음마’… “경제성 확보 관건”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급증하는 요양 수요를 감당하기엔 공적 시스템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보험사의 대규모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지난 20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순이익은 이미 2023년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2024년에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법정 준비금은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7조4000억 원을 넘어섰으나, 2025년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3.93% 인상에 그치는 등 지출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NABO 보고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이 1% 내외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공적 시스템의 양적, 질적 한계는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가 요양사업에 직접 뛰어들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금산분리’ 원칙과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규제 때문이었다. 요양시설 운영은 부동산 관리 등 비금융 업무를 수반해 기존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위기 심화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보험업법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실버주택 ‘운영만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및 소유를 허용하고, 요양 외 업무를 일부 허용해 보험사의 요양시설 부지 선택 폭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보험사에게 양질의 인프라 구축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해줬으며,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자회사 설립을 신청하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로 시장성은 확실하지만, 수익성에는 의문”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우려는 공적 수가 통제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구조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요양사업은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막대한 초기 자본(CAPEX)이 투입되지만, 매출이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는 장기요양 급여 수가에 의존해 초과 이윤 창출이 제한된다. 여기에 운영비의 60~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압박이 지속되며, 2025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2.3:1 → 2.1:1)는 인건비 지출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보험사는 대규모 투자를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급여 외에 수익 모델 다각화와 본업과의 시너지가 필수적이다.
현재 규제 완화로 허용된 실버주택 운영 자회사를 통해 프리미엄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을 연계한 복합 모델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자회사를 활용해 간병·치매보험 가입자를 유치하고 보험 본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규제 완화가 시장성은 열어줬지만, 이를 실질적인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