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늘어나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국 핵심 제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인 기계, 배터리, 자동차 업종도 수출 시장 확대와 원자재 수급 등 경영 전반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n\n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 주요 기업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출범한 대화의 두 번째 자리로,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맞춰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n\n회의에서는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동향, 희토류와 핵심 광물 관리 강화 조치,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 등 다양한 산업안보 현안이 공유됐습니다. 참석한 기업들은 각 업종별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기 위한 개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n\n기계 업종의 경우, 주력 수출품인 첨단 공작기계가 무기 등 군사용 제품 제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 사회에서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은 해외 판매 시 최종 사용처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수출 대상국에 따라 허가를 받는 등 다양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n\n배터리 업종은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양극재와 음극재 원료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최근 여러 국가들이 자국산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이러한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대체 공급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n\n자동차 산업은 엔진과 모터부터 차체, 전장부품까지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해 고도화된 부품·소재 공급망을 운영하는 복합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희토류·광물 같은 공급망 상류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중·하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