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12일 오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받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정부 사업이다. 경남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군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 중이며, 시행 하루 전인 6월 11일에는 7개 군이 추가 선정돼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김 총리가 방문한 남해군 이동면의 정거마을과 난양마을은 마을회, 부녀회, 작목반, 노인회 같은 공동체 조직이 사회연대경제 협동조합을 꾸려 기본소득을 지역 경제 선순환에 활용하고 있는 우수 사례로 꼽힌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복지공간 ‘어울림문화센터’를 시작으로 40년 전통의 정육점, 귀촌 주민이 문 연 사진관과 소품샵, 새로 개점한 소매점 등 기본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사용처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기본소득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남해군이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현황 보고를 듣고 청년 창업 지원, 마을공동체 돌봄 모델 등 우수 사례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의 소비 확대,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현장 반응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을 철저히 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