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지난 22일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1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재 이후 노동자들의 회복 과정과 노동시장 복귀 현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단은 2013년부터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를 운영해 왔다. 이 조사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치료를 마친 이후의 삶과 노동시장 복귀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수집 사업이다. 그간 축적된 자료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연구 성과가 공유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반 연구 11편,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 수상작 5편, 포스터 논문 9편 등 총 25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는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노동시장 구조와 불평등’에서는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 이후 회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집중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 ‘회복과정에서 재활의 개입’에서는 재활서비스가 회복 속도와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세 번째 ‘직업 복귀에 대한 질적 고찰’은 노동자들의 경험과 심리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봤고, 마지막 ‘노동시장 복귀와 건강’ 세션에서는 복귀 이후 건강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조명했다.
연구 결과들은 산재 이후 회복 과정이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무제공자 등 취약 고용 집단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고용 유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활·취업지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등이 직업복귀 과정에서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사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분석은 산재 노동자가 단순히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정민 박사과정 연구자(‘노동시장으로의 복귀는 건강 회복을 의미하는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산재노동자의 고용 유지, 일자리 적응, 소득 회복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이후의 회복은 단순히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과 삶을 되찾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맞춰 산재노동자의 회복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1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의 발표 영상과 자료는 학술대회 종료 후 산재보험패널 누리집(www.pswci-conf.or.kr)에서 일반인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패널조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의 표본 코호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제1차 코호트(2,000명), 제2차 코호트(3,294명), 제3차 코호트(3,691명) 등 약 9천 명의 산재 노동자를 추적 조사하며, 개인 특성,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 상황,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노동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