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과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K-방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분류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방위산업 관련 활동을 세분화해 방산 생태계에 맞게 재구성한 통계 분류체계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들의 경영·고용·투자·수출입 현황을 파악해 왔다.
특히 2024년 4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면서 공신력 있는 통계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기존 조사는 무기체계 분류기준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있는 기업 위주로 이뤄져 방산 생태계 전반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특히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국가데이터처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협력해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이 분류체계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로 구성된다. 특히 무기체계 관련 산업 내 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해 미래 방산 핵심인 SW 기업들의 참여 현황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올해 실시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특수분류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방산업체는 물론 방산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까지 모집단을 대폭 확대해 매출·고용 등 실질적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성과분석·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