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예산 대비 총 4,165억원이 증액되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은 기존 37조 6,761억원에서 38조 92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일자리 위기에 놓인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데 추경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사업별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306억원이 투입됩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변수로 고용 위험이 커진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이 기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 명 늘어납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로, 1일 최대 6만 8,000원, 연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버팀이음프로젝트' 지원 지역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됩니다.
둘째, 체불임금 피해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21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가 1만 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나 체불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도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노동자·특수고용직·1인 자영업자 등이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신용보증 대위변제 지원도 226억원 증액되어 보증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정책자금을 더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2,644억원이 투입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이 1유형 기준 24만 2,000명에서 27만 2,000명으로 3만 명 늘고, 청년지원단 125명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게 1년간 취업 지원과 함께 6개월간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려 청년 채용과 근속을 장려합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일경험 기회를 1,500명 확대하고,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신설 500명), 도전프로그램(1,000명), 성장프로그램(3,000명) 등 맞춤형 사업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직업 훈련 분야에서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인원이 5,000명 늘어나고, 신규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가 1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직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 우선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정책 기획과 홍보에 참여하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50명도 새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계획을 세우고, 각 사업별 신청 방법과 기간을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주요 사업의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일부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