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앞으로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쉽게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처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 확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전국적 위기 상황에서도...
[서울=뉴스와이드, 2026.03.23]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권익 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첫 노동 경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수 감독관들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선발하는 이번 사업은 근로감독기획과와 안전보건감독기획과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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