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 가짜 3.3% 집중 점검, 법인영업의 새로운 문 열렸다
다 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요. 문제 있나요?"
법인대표와 상담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계약서도 썼고, 3.3% 원천징수도 했고, 당사자도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보는 기준은 조금 다르다.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다.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이 증거다."
■ 108개소 점검, 72개소 적발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형식상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번 점검 결과는 대표들이 더 이상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 108개소 감독
• 72개소 적발
• 1070명 위장 고용 확인
• 체불임금 6억8500만원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법인대표에게는 "우리 회사도 한 번 점검해 봐야 하나?"라는 질문을 만들고, 보험영업인에게는 '대표에게 연락할 명분'을 만들어 준다.
■ 대표들이 흔히 놓치는 3가지
대표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첫째, 계약서를 믿는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둘째, 3.3% 원천징수를 믿는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니 근로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셋째, 당사자 동의를 믿는다. "본인도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성 판단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즉 고용노동부는 "무슨 계약서를 썼는가"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본다.
■ 현장에서 바로 쓰는 '10분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복잡한 법률 설명보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근무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는가 ▲업무지시와 보고가 있는가 ▲매월 고정급처럼 지급되는가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신할 수 없는가 ▲회사 장비, 계정, 명함을 사용하는가
이 항목들이 많아질수록 계약서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중요한 것은 이 체크리스트가 누군가를 단정하기 위한 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표다.
■ 보험영업인은 무엇을 물어야 하나
보험업계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가짜 3.3% 집중 점검은 단순한 노무 뉴스가 아니라, 법인대표와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거리다. 보험 이야기를 바로 꺼내면 대표의 방어심리가 생기지만, 사업장 운영 이슈로 질문을 시작하면 대화가 열린다.
현장에서 활용할 질문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① 상황 질문: "대표님, 현재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인력이 몇 분 정도 있으신가요?"
② 문제 질문: "최근 가짜 3.3% 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③ 시사 질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④ 해결 질문: "위험한 3.3%와 안전한 3.3%를 미리 구분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법인영업에서 중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대표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 법인영업의 시작은 '질문'
3.3% 계약을 모두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한 3.3% 계약과 안전한 3.3% 계약을 구분하는 것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자주 권하는 방식은 복잡한 법률 설명보다 '10분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보험영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대표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법인영업의 문은 상품 설명으로 열리지 않는다. 대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질문으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