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108개소 중 72곳 적발
고용노동부가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서상으로만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다.
최근 감독 결과에 따르면 총 108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무려 72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1070명의 위장 고용이 확인됐고, 체불임금 규모만 6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식적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실태를 중시하는 고용 당국의 새로운 감독 방향을 반영한다.
고용 당국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는 요소는 크게 여섯 가지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는지, 근무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는지, 업무 지시와 보고 체계가 존재하는지,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는지, 업무 대체가 불가능한지, 회사 장비나 계정을 사용하는지 등이 그것이다. 이 조건들이 많이 충족될수록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험업계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집중 점검을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 법인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법인 사업장과의 관계에서 계약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험한 3.3% 계약과 안전한 3.3%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 사업장 운영자들이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계약서와 3.3% 원천징수, 당사자 동의 등 세 가지 요소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업계도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