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9일,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1일(화)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찾아 피해 아동의 생활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불편...
딱딱한 법전 대신 체험과 공연이 가득한 법 축제가 열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4월 25일 제63회 법의 날을 기념해 대전·부산·광주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에서 '2026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19일 한국잡월드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아동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부모와 보호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종아동 관련 인식을 높이는 데...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사회복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춘 자리로,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지원 가정' 사업의 규모를 현재 대비 50% 확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아동학대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개입을 확대하고, 위기발굴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조기지원 가정 사업은 아동학대 위험에...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1월 16일 – 김민석 국무총리가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현장 방문하며 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뉴스 자료로 총리의 방문을 공식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보도자료 제목은 '김민석 국무총리 CJ EN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