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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신한은행, IT 투자 늘리고 보안은 뒷전… 예산만 늘린 ‘착시’

    신한은행, IT 투자 늘리고 보안은 뒷전… 예산만 늘린 ‘착시’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IT 투자 확대 속에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투자비율은 2024년 7.60%에서 2025년 8.64%로 상승했다가 올해 7.96%로 하락했다....

  •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계곡 내 불법상행위' 합동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간전면 일대 산림계곡에서 불법 상행위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순천국유림관리소, 구례군...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비부부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관계부처와...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추억은 챙기고 과일·소시지는 두고'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실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검역이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전국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서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휴가철 계곡 불법시설,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7.20.∼8.31.)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이며, 산림법을 위반하는 다양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 "여름 휴가철 수산물, 안심하고 즐기세요!"...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 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 [참고] 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가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편법 계약 사례가 잇따라 보도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원산지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월 14일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 식약처,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위생점검…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5,7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의 급식시설 위생 관리 실태를...

  • 대만, 여름방학 학생 아르바이트 보험 가입 확인 당부

    대만, 여름방학 학생 아르바이트 보험 가입 확인 당부

    대만 노동당국이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당국은 학부모가 급여 명세서나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자녀의 노동보험 가입과 퇴직금 납부 상태를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