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3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사고의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안전과가 담당하고 있다. 광명 신안산선은 수도권 교통망...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3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과 향후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온라인 결제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점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자금융업자,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 및...
국세청은 2026년 1월 12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징수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준비단은 앞으로 국세(소득세·법인세 등 국가세금)와 세외수입(벌금·과태료 등 국가 수입 중 세금이 아닌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국무조정실은 2026년 1월 12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부처별 뉴스 섹션에 게재됐다. 입법예고는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전에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수 감독관들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선발하는 이번 사업은 근로감독기획과와 안전보건감독기획과가 주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1월 1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자외선 차단 성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의 효과를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에 부합하는 원료...
보험업계가 보험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9일 식량정책실장이 경기도와 여주시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가축 농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9일, 장애인 단체의 운영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장애인 단체를 둘러싼 회계 부정 및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단체의 재정 관리와 운영 투명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1월 9일 청년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연결짓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식의약 분야의 위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수리 작업의 표준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9일 공식 발표됐으며, 국가유산 보존과 수리에 필요한 표준시방서(작업 지침서)와 표준품셈(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포용적 금융 대전환 ①-1] 대출 문턱 낮추고 이자 부담 덜고… ‘접근성·비용’ 손본다](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1/88434_52588_32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