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수리 작업의 표준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9일 공식 발표됐으며, 국가유산 보존과 수리에 필요한 표준시방서(작업 지침서)와 표준품셈(공사 단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일관된 품질을 확보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 기존에는 이러한 자료의 업데이트와 관리가 다소 산발적이었으나, 이번 규정을 통해 정기적인 정비와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해졌다.
특히, 규정은 관리운영기관으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지정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 건축 수리 기술의 개발과 전파를 주 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유산 수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재단이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의 제·개정, 배포, 교육 등을 전담하게 된다.
국가유산 수리는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나 유적을 보존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표준시방서는 수리 공정의 세부 방법과 자재 기준을 제시하며, 표준품셈은 공사 비용을 계산하는 단위당 단가를 정한다.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현장 수리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매년 또는 필요 시 현장 전문가, 관련 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돼 다각적인 반영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표준 자료가 실무에 더 잘 맞는 방향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규정이 국가유산 보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가 안착되면, 국가유산 수리 사업의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중심의 접근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인 점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