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 대전환 ①-1] 대출 문턱 낮추고 이자 부담 덜고… ‘접근성·비용’ 손본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 ①-1 대출 문턱 낮추고 이자 부담 덜고… ‘접근성·비용’ 손본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 ①-1 대출 문턱 낮추고 이자 부담 덜고… ‘접근성·비용’ 손본다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 및 수요자가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대 과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 방안은 매달 회의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는 민관이 합심해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이들의 이자 부담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 비용을 경감하는 구조적 개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가 이달부터 인하된다.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통합된 상품) 금리를 현재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9.9%까지 추가로 내린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해당 기금은 국정과제로 2027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권 출연요율을 올린다.

출연요율은 현행 은행 0.06%, 비은행 0.03%에서 은행 0.1%, 비은행 0.045%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금융권 출연금 규모는 현행 연 4348억원(은행 2473억원)에서 연 6321억원(은행 3818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권 기부금을 활용해 연간 약 1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연 300억원 규모로 시범 도입한 뒤, 5년간 1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등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미소금융)을 신설해 매년 1000억원(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공급하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대상 소액대출 공급량을 기존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자를 추가한다. 서금원은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전액 상환 시 저금리(4.5%)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5조원, 2028년까지 6조원으로 점진 확대하고,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요건, 대출한도 등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은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비중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지난해 목표비중 30%에서 올해 32%, 2028년까지 35%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한다. 평가지표는 징검다리론·새희망홀씨, 중기·소상공인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포용금융 평가 결과가 서금원 출연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요율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를 제도권 금융 상위 단계로 이동시키는 ‘금융사다리’도 핵심 인프라로 제시됐다. 2금융권 이용 차주의 은행권 이동을 촉진해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단순 채무조정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신용 회복 이후의 경로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할 경우 점진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저신용 차주가 정책금융에 장기간 머무르는 구조에서 벗어나 은행권 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다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성실상환 이력을 바탕으로 신용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이를 은행권으로 연결하는 구조”라며 “성실상환 이력이 단절되지 않고 누적·반영돼, 신용 회복에 대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