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3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과 향후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온라인 결제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점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자금융업자,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수수료 구조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자금융업자는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 등 PG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들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가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PG사 10개사의 연간 결제 취급고는 약 460조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은 평균 2.47%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세부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2.42%, 체크카드 1.88%, 계좌이체 1.45%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교할 때 카드사 직접 결제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1.92%로 PG사를 통한 결제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PG사가 중간에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영업 이익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공개를 통해 업계의 수수료 인하 여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수료 현황의 정기적 공개가 핵심이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가맹점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수수료 징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가맹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나 제재를 검토한다.
이 보도자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맞물려 나왔다. 최근 비대면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PG사 시장은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취급고 460조 원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가맹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개입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계는 이번 발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일부 PG사는 이미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며, 경쟁 심화로 자연스러운 요율 하락이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결제 이용 시 숨겨진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유리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제수수료 현황 공개는 장기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추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며 국민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결제가 주를 이루는 시대에 이러한 정책은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변화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