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방위사업청은 2026년 1월 8일 국내 방위사업 계약 실무의 전문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내계약 핵심실무 지침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방위사업 과정에서 국내 업체와 체결되는 계약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핵심 문서로,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 표준화와 효율적 집행을 지원해왔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획득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국내 계약을 관리한다. 국내계약은 방위사업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 유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계약 제도 변화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약 업무의 4대 분야로 나뉜다. 첫째, 계약상대방 선정 분야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제도 도입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사항이 추가됐다. 둘째, 계약 체결 분야에서는 전자계약 확대에 따른 실무 절차가 보완됐다. 셋째, 계약 이행 관리 분야에서는 하자 보증금 관리 방식이 개선되어 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높였다. 넷째, 계약 집행 분야에서는 지연 상금 산정 방법 등이 명확화됐다.
이 지침서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법령 변화와 실무 팁을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 사례 10건을 새롭게 수록해 계약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례는 계약 분쟁 예방과 효율적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내계약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무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 지침서를 통해 계약 과정의 표준화와 위험 관리를 강화, 궁극적으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서는 계약 업무 담당자 교육과 내부 훈련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의 국내 산업 육성과 연계돼 국방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계약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