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1월 12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징수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준비단은 앞으로 국세(소득세·법인세 등 국가세금)와 세외수입(벌금·과태료 등 국가 수입 중 세금이 아닌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징수되고 있다. 국세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등을 통해 처리되지만, 세외수입은 기획재정부나 다른 기관의 별도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분산된 구조는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통합징수 체계를 도입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국가 수입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준비단 출범은 이러한 통합징수 도입의 첫걸음이다. 국세청은 준비단을 통해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개발, 법령 개정, 인력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들이 홈택스나 모바일 앱 하나로 국세와 세외수입을 동시에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준비단은 국세청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주요 업무로는 통합징수 시스템 설계, 데이터 연계 기술 개발, 테스트 운영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합징수를 통해 연간 수백억 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 징수 방지와 신속한 환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주요 세외수입 항목부터 통합을 시작해 점차 전 항목으로 확대한다. 납세자들은 앞으로 세금과 벌금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함이 커질 전망이다.
통합징수 도입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정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전략과 맞물린다. 비슷한 사례로 지방세 통합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점을 참고해 안정적인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국세청은 준비단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성공할 경우 국가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 안정화와 개인정보 보호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세청은 보안 강화와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단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26년 새로운 징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