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편법 계약 사례가 잇따라 보도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하던 운영기록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낮춰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이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소 8마리를 사육 중인 소규모 농가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