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14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2027년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동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았으며, 부단장 1명과 양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여러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의 실질적 이관, 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인력 등 기반 조성, 그리고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기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건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기획단은 공시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운영 기반 조성, 기업 대상 제도 안내와 홍보 등 제도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획단 운영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공시가 실질적인 격차 해소로 이어지도록 기업 대상 자가진단 도구,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제도가 도입·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제안해 온 고용평등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동기획단 참여를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