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등록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스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이 대표 소유자...
오는 6월 3일부터 중고차를 인터넷에 팔거나 광고할 때 타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 "summary":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공공조달 개혁 성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지방 균형 발전, 공급망 안정 등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특히 혁신제품...
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친 결과, 마약류 사범 2만 3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핵심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에서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추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모든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최근 한 달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위험도가 낮아진 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체계가 한층 명확해진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6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K-바이오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혁신과 도약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바이오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정책 기조를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