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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3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3분기 공적채권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장 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4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이성훈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LH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

  •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대전의 노후 계획도시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호)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호) 등 총 7,79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부산광역시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좋은 집 더 빠르게 공급하도록 모듈러 기술 키울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운반·설치·조립해 완성하는 건설 방식으로,...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현장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고양창릉 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했다. 고양창릉 지구는 서울 서부권에 위치한 대규모...

  • 한성숙 국무총리, 고양창릉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9일(목) 오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고양창릉 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공공택지 조성 속도 제고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고양창릉 지구는 서울 서부권에 자리한 대규모 택지로, 총 3만...

  •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 [설명] 고양창릉 S3블록 입주자 대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일 일부 언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내용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삭제되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청약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 김용석 대광위원장,"인천계양 첫 입주, 교통대책도 입주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7월 2일 오후 올해 말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직접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첫 입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 행복청,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세종시 주요 도로인 국지도 96호선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 도로의 지하차도 신설 등 다양한 교통개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시 남서쪽에서...

  •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30일, 올해 2분기(4~6월)에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 [설명] 정부는 9.7대책 올해 목표 26.8만호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26만8000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3만7000호로 올해 목표인 26만9000호의 14%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하며 목표 달성이...

  •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수도권 상반기 공공주택 1.1만호 착공, 연말까지 6.2만호 착공 계획대로 추진"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목표였던 1만1000호 착공을 문제없이 마쳤으며 연말까지 6만2000호 착공도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