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저가 수입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 불법행위가 정부 합동단속에서 대규모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3일 심야시간대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경찰, 소방, 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합동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시아 7개국 경찰과 공동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단속에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