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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인천 서해구 물류센터 화재 관련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8일(토)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우선 인천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이번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정책뉴스 • 07.19 • 조회 24

  •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공정경쟁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뉴스 • 07.15 • 조회 17

  • 여름철 다중운집인파사고 대비태세 점검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인파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정책뉴스 • 07.13 • 조회 34

  •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기업 급식 첫 진출, 생산·소비·ESG 선순환 구축

    앞으로 기업 구내식당에서도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현대그린푸드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기업 단체급식 사업장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돼지고기)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학교 급식, 군 급식 등...

    정책뉴스 • 06.30 • 조회 99

  • 농촌여행, 농촌투어패스로 더 쉽고 알차게!

    앞으로 농촌 여행을 더 쉽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 자원 이용과 대중교통 할인을 하나로 묶은 ‘2026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패스 하나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가는...

    정책뉴스 • 06.30 • 조회 92

  • 정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

    정부가 ‘니코틴 없음’을 내세우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8일 기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105개 제품을...

    정책뉴스 • 06.25 • 조회 118

  • 정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니코틴 없음'을 내세우며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8일 기준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105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무려 13개...

    정책뉴스 • 06.25 • 조회 156

  • 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2일 소회의를 열어 쿠팡(주)과 씨피엘비(주)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라는...

    정책뉴스 • 06.23 • 조회 30

  •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정책뉴스 • 06.18 • 조회 124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2026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장통교에서 '2026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 행사를 열고, 폭염에 노출된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 택배...

    정책뉴스 • 06.17 • 조회 227

  • 폐기 직전 빵·음식 싸게 산다… 플랫폼 기반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본격 개시

    앞으로 스마트폰 앱 하나로 폐기 직전인 빵과 음식을 최대 5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5일부터 배달플랫폼 및 식품판매업계와 협력해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베이커리나 음식점...

    정책뉴스 • 06.14 • 조회 276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더 노력해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이용자...

    정책뉴스 • 06.12 • 조회 113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쿠팡(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에 각각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6월 12일부터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절차 재개는...

    정책뉴스 • 06.12 • 조회 267

  • 와우회원가 광고 관련, 쿠팡(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와우회원가'를 실제보다 저렴한 상시 할인 가격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현행법상 정액 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정책뉴스 • 06.09 • 조회 86

  •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 8일부터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와 이들과...

    정책뉴스 • 06.08 • 조회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