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 처리를 신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를 고려해 기간통신, 부가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총 47개 사업자(중복 제외 34개사)로 선정됐다. 특히 유니컴즈(알뜰폰), 테무(쇼핑), 쿠팡이츠(배달), 티빙·쿠팡플레이(OTT), 치지직(개인방송)이 신규 평가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평가는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사항 등 5개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총점은 1000점이다. 최근 2년간 신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사업자(시범평가 대상: 아이즈비전, 알리익스프레스 등 2년차 2곳, 유니컴즈, 티빙, 쿠팡플레이, 치지직, 테무, 쿠팡이츠 등 1년차 6곳)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전체 평균 점수는 873.3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4점 하락한 수치로,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등급과 점수뿐 아니라 미흡 사항과 우수 사례를 각 사업자에 통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통 등급 이하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2025년도 주요 통신사들의 침해사고 이슈를 감안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침해사고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혜택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서비스 이용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이용자 피해 양상도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사후적 조치를 넘어 선제적인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 역시 정교한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