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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대형 건설사 등)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확대한...

  •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 기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한창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철강제품...

  •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 2,580만 원이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 2026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1분기(1월 1일~3월 31일)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 및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매 분기마다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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