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정부가 오는 4월 13일,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간 과제를 담고 있으며, 외교부와...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내놨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펀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최한 자리로, 정부와 청년 당사자,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6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대폭 끌어올리는 'BOOST-UP'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기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R&D 성과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접근으로, 정부의...
교육부는 4월 10일(금) 조간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이제는 질관리 체계로 선발에서 정주까지 전 주기 인재 관리 주력'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유학생 선발 단계부터 국내 정착 및 생활 지원까지 포괄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31일, 순환자원의 수입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핵심 폐자원의 수입 부담을 줄여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순환자원とは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의미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1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을 말하며,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임대나 사용허가를 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31일,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제목처럼 '희귀질환 진단부터 관리까지, 삶의 터전에서 받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환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모든 의료 과정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