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2026년 4월 1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에 대한 비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70%까지 감면을 적용하고, 분할납부와 납부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신·증축 등 개발 행위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 성격의 비용이다. 특히 전통시장처럼 다수의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부담금 산정액이 커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곤 했다.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완화 내용으로는 부담금의 최대 70% 감면이 꼽힌다. 이는 기존 부과 기준을 대폭 낮춰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또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져 한 번에 전액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납부기간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유예 기간이 확대됐다.
이번 정책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정된 대상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상자들이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가 상인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소상공인 부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계자에 따르면, 완화된 부담금은 상인들이 시설 개선이나 마케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납부기간 연장은 기존 일정보다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분할납부는 신청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의 세부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문의해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 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상인들은 부담금 완화가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한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들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행 후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