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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GTX 삼성역 구간, 안전성 확인 위한 정부합동점검 4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GTX 삼성역 시공오류 구간의 안전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될 예정이었던 점검 기간을 11월 20일까지...

  •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월성 3호기에 대해 26년 7월 16일 원자로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발전소 정상...

  • 반복되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아동사망, 긴급 현장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과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은평구 다세대주택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노후 공동주택에서...

  • (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전...

  •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안정성 확보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기의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설계부터 폐기·전환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18일 공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법무부는 2026년 6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장주영...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7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생 대표단과 만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가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 (동정)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전기차화재 훈련 점검 및 해양안전 TF 회의 주재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황 장관은 지난 6월 5일 제주항에 정박한 카페리 여객선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점검하고, 이어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해양안전 TF 회의’를...

  • 방위사업청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 방문 및 합동분향소 조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5일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청장은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조문한 뒤,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장은 현장에서 사고 수습 현황과 피해...

  • 「국민 안전권」 보장, 「중수청」 설치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권’ 보장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법률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 방위사업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관련 안전사고 대응 TF 회의 개최

    방위사업청이 지난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신속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6월 1일 오전 10시 59분경 접수된 폭발사고 신고 직후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사고 대응...

  • [참고]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7월 31일까지 연장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조사 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6일부터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사가 7.5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사조위는 작년 12월 11일 발생한...

  •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직접지급 의무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포항시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

  •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

    국토교통부가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유사한 위험을 가진 보강토옹벽 60곳을 집중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를 통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위험도가 높은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