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7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생 대표단과 만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가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요청했으며, 김 총리가 이를 전격 수용해 주말임에도 신속히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학생 측에서는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와 사무국장,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사무총장 및 각 권역별 의장, 경희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황당하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편하게 발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 김태윤 씨는 이번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만큼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정부와 총리님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세 가지 측면에서 김 총리의 답변을 요청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은 사태 발생 경위 등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완전히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표용지 준비 등 투표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속하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와 수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대표단은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 측면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 총리는 현재 법체계 아래에서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수사이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정권 피해 구제 문제는 추가로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학생 대표단은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선관위 쇄신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 총리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청년 대표들에게 “청년 세대의 문제제기와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