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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배분 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함께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큰 폭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 [참고] 물류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부터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를 가동해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동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세 분야로 나눠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세 분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분야별 토론회는 각각...

  • 행복청, 집현동 캠퍼스공원구역 '청년 친화형 복합공간'으로 특화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세종시 집현동 일대에 조성 중인 캠퍼스공원구역(특별계획구역42)을 청년 친화형 복합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배지윤 교수를 해당 구역의 총괄...

  •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자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와 관련한 두 가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9일 제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5주년 맞아 행정학회와 발전방향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운영 25주년을 맞아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제도의 성과를 되짚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리는 '2026년...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가 6월 18일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 금융위원회 이억원...

  • 기획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6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고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부처·지방정부 등 100여 명과 함께 재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주관한 최초의 공론의 장으로,...

  • (참고자료)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미국 백악관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