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6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고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부처·지방정부 등 100여 명과 함께 재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주관한 최초의 공론의 장으로, KTV와 기획예산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사말에서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 10%를 폐지하겠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성장동력 확충과 성과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예산실장이 2027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종합토론은 사회·교육·문화, 경제, 정치·행정·외교·국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대규모 예산 사업들이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근본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1972년 교육수요에 맞춰 만든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로 각종 행사·기념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윤동열 교수는 구직급여의 반복수급 문제와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 수령액이 더 큰 역전 현상을 언급하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 수혜 노인 간 소득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연구위원이 수혜 대상별 정책수단 차별화 등 농식품 예산의 구조적 개편 시급성을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개별 운영해 유사·중복과 소액 사업 산재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행정·외교·국방 분야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연구위원이 "지방정부 재정 효율성을 위해 무분별한 공공시설 신규 건립을 자제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배치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홍근 장관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의무지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행사를 마치며 "세금이라는 국민의 땀방울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존 예산을 줄이는 일은 어렵지만 기획예산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2027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다"며 국민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지속해 국민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