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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2026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의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발굴·신청하는 상향식 공모 방식이다. 올해는 48건이 접수된...

  • 여행을 사랑하는 국민의 선택,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투표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여행 전문가 100인이 선정한 100개의 주제와 각 주제별 명소 후보를 국민이 직접 투표해...

  • 우리 동네 상권·매출 추이를 한눈에… 진화하는 '업종통계지도'

    앞으로 우리 동네 상권의 매출 추이와 업종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이용자가 업종통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업종통계지도'를 6월 2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 "전날 음주했다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제 그만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

    앞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앞으로 대도시 안에 있는 농촌 지역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가 6월 12일(금) 발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100% 달성률을...

  •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타기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모전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약과 건강을 동시에'라는 주제로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 공모전은 자전거를 통한 안전한...

  • 민간 기업,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

    민간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요청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석유다소비 업계도 사용량 절감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에는 삼성,...

  •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 환경의 날 기념식 및 기후행동 출범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6월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 야외 무대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 (참고) 공영주차장 5부제 솔선수범에민간도 화답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민간 기업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에너지 절약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7일 발표를 통해,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 "탄소중립 실천으로 완성되는 녹색대전환" 2026년 기후변화주간 개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올해 주제는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로 정해졌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등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가데이터처, 국민을 위한 특별한 성과로 데이터·통계 혁신을 이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4월 7일, 국민을 위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첫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지킨다!" 전국 '시민고충처리위' 대표, 한자리에 모여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열고, 지방 고충민원 처리 기관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