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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소상공인 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나 질병,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게를 비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 '아빠 육아휴직' 40% 돌파 코앞...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상반기만 '10만 명' 초과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8.8%까지 치솟아 '아빠 육아'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닌 사회적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 포용과 통합의 노사파트너십, 내일의 성장을 이끌다.

    고용노동부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국에서 신청한 112개 기업 가운데 지역별 심사와 사례발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 간담회 개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7월 8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략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위원회 간부진과 출입기자 33명을 포함해...

  • "어려운 국가통계 대화하듯 쉽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국가통계포털 검색·활용 시범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복잡한 통계 검색 과정 없이 일상적인 대화처럼 질문만 하면 원하는 통계표를 바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8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행정안전부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육아휴직을 앞두거나 마친 직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포함하기로...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가 함께 돕는다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국민통합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 현장 소통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청년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00여 명이...

  • 청년미래적금,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닷새 동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 인구위기 대응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