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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이다.\n\n7월 6일...

  •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 금년 3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신청 접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한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이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9 비자는 비전문...

  •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 법무부,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열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이어,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 동포 정착 지원, 이민자...

  • 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 … "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직접 논의하며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알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는 지난 6월 8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 차관보와 화상...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력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

  • (참고)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충북 지역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데다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으로"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율이 높고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격차도 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종합...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가 민간 노동권익재단과 손잡고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 "인력난으로 힘든 중소기업 사장님.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2026년도 2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심화되는 인력난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참고)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서울=뉴스데스크 | 2026.04.07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7일 이주노동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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