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2026년도 2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심화되는 인력난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노동 시장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생산 현장에서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제조·건설·농축수산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 2회차 신청은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수요를 입증해야 한다. 기업들은 사업장 규모, 생산량, 기존 노동자 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교육 이수와 노무 관리 계획 제출이 필수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허가시스템(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특정 마감일까지로, 정확한 일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자격과 노동 환경이 검토되며, 허가 시 지정 국가(베트남, 네팔, 필리핀 등)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다.
E-9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명확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3년(연장 시 최대 5년) 체류가 가능해 안정적인 근로가 이뤄진다. 다만, 사업주는 임금 체불 방지, 주 40시간 근로 준수, 안전 교육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반 시 허가 취소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고용허가제 쿼터는 확대 추세다. 2026년도 전체 쿼터는 이전 연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회차는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이 신속히 신청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을 앞둔 기업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짚어보자. 먼저, 사업장 등록증과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기존 한국인 고용 노력 증빙 자료를 확보하라. 또한, 외국인 노동자 모집 후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이므로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착함에 따라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안정적 운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정부는 사후 관리도 강화해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년 2회차 고용허가서 신청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사장님들은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참여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기사 작성 기준: 고용노동부 2026.04.09 보도자료 '2026년도 2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