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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2026년 9월 1일부터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야간이나 주말 등 기존 상담이 어려운 시간대에도 24시간 언제...

  • 청년들이 꼽은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30일(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에서 청년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했다.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여자다움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 카카오, 케이티(KT)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는 AI 모델 경쟁력, GPU 활용 계획,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 기술 적합성과 생태계...

  • 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기관사·관제사) 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 또는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운전면허시험...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을 연간 최대 6일 중 최초 4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급 2일,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전환되며,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도 기존 2일 기준 16만...

  •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의견표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자신의 귀책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 신세가 되는 일을 막기...

  • 적극행정 공무원 돕는 '보호지원단' 신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6년 8월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 생계위기 취약계층 돕는 '그냥드림' 이용은 편리하게, 문턱은 더 낮춘다

    보건복지부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 '그냥드림' 사업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8월부터 사업장 운영시간을 최소 주 3회로 늘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를 활성화해...

  • 제147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147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3개 국제행사의 국비 지원 타당성을 승인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2027년 개최 예정인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9년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2027년 국제농업박람회가 국고 지원...

  •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도전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도전자를 7월 30일(목)부터 8월 19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 식품 회수·판매 중지 정보, 국민비서 '구삐'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앞으로 식품 회수나 판매 중지 같은 위해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8일부터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 성평등가족부, '두번째 특별성과 포상' 수여로 공직사회 혁신 이끈다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9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4월 첫 번째 포상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적극적인 업무...

  • 수출입기업,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이제 한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물류기술 현장실증 기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물류 기술의 현장 실증을 대폭 확대합니다. 두 기관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손잡고 7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우편집중국을 민간에 개방해 첨단 물류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현장은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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