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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 정비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 [보도자료]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논의를 종합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를 정비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 "한국수어통역방송, 이렇게 제작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2026년 8월 18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을 발간·배포했다. 이 지침은 수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시청자의 실질적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 이형훈 제2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월 10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병원을 찾아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진행한 '이송체계...

  •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앞으로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현장에 공식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고시하고, 8월...

  • 덕수궁 주요 전각에 침입 감지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유산 보호 강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국가유산 훼손과 무단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덕수궁 전각 침입 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화전, 함녕전, 덕홍전, 준명당, 즉조당, 석어당 등 주요 전각 내부에 사람의...

  •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앞으로 내항선사와 장기 계약을 맺은 우수 화주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8월 7일,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 낭만이 가득한 여수 밤바다에서섬의 특별한 추억을 만나세요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전남 여수세계엑스포장 일원에서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낭만 충전, 섬'이라는 주제로, 바쁜 일상에 지친 국민에게는 여유와 설렘을, 섬을 지켜온...

  • 농식품부, 폭염·가뭄 관련 지방정부의 농업인 안전 및 농업시설 특별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인 안전과 농업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이 합동으로 136개반...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농촌진흥청이 7월의 신간으로 꽃송이버섯과 저지종 젖소 관련 실용 기술서 두 권을 펴냈다. 「꽃송이버섯 수확 후 품질 관리 기술 길라잡이」는 꽃송이버섯의 수확부터 저장·유통·가공까지 전 과정의 품질 관리 기술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책자다. 꽃송이버섯은 카네이션 꽃잎처럼...

  • 지역방송에도 인공지능 기술 입힌다

    제작 여건이 열악한 지역방송사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31일 '2026년 지역방송 인공지능 제작 실증 지원' 대상작으로 8개 방송사의...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채취자 교육 실시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채취자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영덕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2012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 "건강도 맛도 잡는다" 농촌진흥청, 인삼 활용 요리 제안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 하면 떠오르는 인삼이 이제는 일상 식단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3일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제안했다. 인삼은 삼계탕 같은 보양식 재료로 익숙하지만, 최근 유통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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