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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026년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 산업기술 R&D 사업화 우대금융 7,000억원 본격 공급 개시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 R&D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050억원 규모의 ‘산업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5년 이내에 산업부 R&D...

  •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수사·단속 등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

  • 공공공사 참여 페이퍼컴퍼니...입찰보증금 몰수로 강력 제재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 8월 31일 입찰공고 분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고, 이후에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 지역 우수제품 홈쇼핑 판매, 전국으로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 지원하는 ‘도약마켓’ 사업의 지원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 홈쇼핑사를 기존 7개 TV홈쇼핑사에서 TV‧데이터홈쇼핑 포함 12개사로 늘린다고 2026년 8월...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1,400년 전 백제 횡적 재현 악기 지역 문화예술기관에 기증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소장 황인호)는 2025년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된 백제 사비기 대나무 악기 ‘횡적’에 대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재현 악기 3점을 부여군충남국악단(단장 이용우 부여군수)에 기증했다. 횡적은 가로로 부는...

  • 산림청, 잔디, 버섯, 수실류 등 51개 산림신품종 민간 활용 확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2026년 8월 27일 공고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 기후부, 신규댐 7곳 추진 여부 확정… 필요한 곳은 짓고, 대안이 효과적인 곳은 바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7일 지난해 9월 정밀 재검토 후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신규댐 7곳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과...

  •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시정조치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 과정에서...

  •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정부는 2026년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고,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

  • '꼼수 환급' 막는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개정 내용은 8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하고, 9월 28일부터...

  • 세계 관광무대를 꿈꾸는 청년 주목! 국제관광기구 취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국제관광기구 취업 실무교육’을 9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 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2026년 8월 24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총 1,458개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단은 개인정보 보호...

  • 전통안료와 기법으로 재현한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단청 소재 작품 24점 전시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2026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남 부여군 123사비 레지던스에서 기획전시 「2026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내부 단청의 기록」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일반대학원 전통회화전공 대학원생 11명과 교수진이 보물 ‘부안...

  • '달리는 국민신문고', 김포·시흥·청양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8월 26일 경기도 김포시, 27일 경기도 시흥시, 28일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각각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한다.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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