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026년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법제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했으며, 국회 재경위 여·야 간사와 정부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준영 의원이 8.26일 대표 발의한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탄소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시장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정부가 내년 최대 20만 톤의 탄소크레딧을 직접 구매하고, 탄소 제거 크레딧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후금융 생태계 완성을 위한 핵심이라 강조했고, 배준영 의원은 이 법이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자발적 탄소시장법｣의 연내 제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